교육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발표(요약정리)

교육부가 2023년 8월 23일(수) 11시에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발표입니다. 1.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ㅇ (지금까지는) ‘사생활의 자유’ 강조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앞으로는)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ㅇ (지금까지는) ‘차별받지 않을 자유’ 강조 → 칭찬도 차별로 인식하여 효과적 수업 불가 (앞으로는) 칭찬, 상 등을 통한 학생의 동기부여 ㅇ (지금까지는) ‘휴식권’ 강조 →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 곤란(앞으로는) 주의, 지시를 통한 적극적 수업 참여 독려 2. 교권 및 교육 활동 보호 강화 ㅇ (지금까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 및 조사·수사(앞으로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 ㅇ (지금까지는) 교권보호 위원회의 소극적 운영 및 제한된 개최 요건(앞으로는)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축소 금지 의무화 ㅇ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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