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의 책임 행정상 책임 (가) 징계책임(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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