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극행정 정의 및 유형

공무원 소극행정 정의 및 유형 1.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1)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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