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와 관련된 사례 및 해설 사례 1) 구「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민법)상 입부혼인을 한 부부가 호주제 및 입부혼인제가 폐지된 2008. 1. 1.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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