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 효력과 유효요건: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

부제소합의 효력과 유효요건: 불공정한 특약은 무효 서언 사회생활상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절차가 소송이다. 그런데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가리켜 부제소합의 또는 부제소특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 또는 특약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질까? 예를 들어서 甲이라는 사람이 乙과 분쟁사안에 관하여 다투던 끝에 일정한 합의에 이르면서 서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乙에게 감정이 상하게 된 甲이 그 내용에 반하여 소를 제기한다면 어떠한가? 큰 틀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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