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와 법조경합의 개념: 죄수론(I)

포괄일죄와 법조경합의 개념: 죄수론(I) 서언: 죄수론 1. 罪數論의 의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에서의 범죄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법전에 규정된 금지행위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전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이루는 구성요건은 하나의 행위로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했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의 행위로 다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등, 행위와 실현된 구성요건이 정확히 짝지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처럼 범죄의 수와 관련된 문제를 형법학에서는 '죄수론(罪數論)'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오직 제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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