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과 특례: 구속가능성, 합의금과 공탁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과 특례: 구속가능성, 합의금과 공탁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의 원칙과 예외 본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까? 그러나 형사상으로 반드시 고의범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데, 교통사고 형사처벌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원칙 형법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과실치사상죄'라고 한다.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67조의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전자는 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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