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합의 시점과 처벌: 실무상의 문제점

종종 사기사건으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특히 이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게 민감한 문제인데, 예컨대 이런 경우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누군가는 합의해도 처벌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실무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원론적인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다. 사건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데 합의하면 처벌 안 된다고 했다가 처벌된다면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론'은 무엇인가? 사기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법률상의 체계는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고, 형사법의 정의관념에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고려 대상일 뿐, 문제가 되는 것은 범죄인과 그 죄 자체다. 법률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의 고려 대상일 뿐,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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