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처벌과 합의: 실형과 집행유예

서언: 지하철 9호선 사건 얼마 전 지하철 9호선에서 한 20대 여성이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리치는 영상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결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아닌 구속수사까지 진행된 데는 여러가지 요소가 개입되었다. 실무상 집행유예를 피하지 못한다 해도 법원에서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해당 여성은 본 사건 이전에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수 차례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후 영장실질심사(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를 필수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에도 늦게 나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실거주지를 밝히지 않았다. 정상적인 사건에서의 대응 방향과는 동떨어진, 말 그대로 기절초풍할 대응이다. 앞으로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여성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원문링크 : 특수상해 처벌과 합의: 실형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