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혐의 사례와 대응방안

회사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다 적발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대표이사에 한정되는 일은 아닌데, 지난 해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에서 평범한 직원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사건이 벌어져 주가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커다란 논란을 불러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권한이 있어야 범행도 가능한 법이다. 회사 대표이사 甲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甲은 자녀의 외국어 공부를 위하여 외국인 가정 교사를 채용하여 특수 교육을 시켰다. 자기 돈이라면 비난할 자 없겠으나 해당 교사를 직원으로 등재하는 편법을 이용하여 회사 계좌에서 자금을 빼내 억대의 교육비를 지급했다. 甲의 월권은 이에 그치지 않았는데, 해외로 출장을 나갈 때마다 가족들을 모두 동원하여 회사 부담으로 경비를 처리하였다. 결과야 어떻든 실제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공금 사용이 정당화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셈이다. 이에 甲에 대해서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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