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위자료 청구 유책배우자에게만 소송이 가능한가?

재판이혼위자료 청구 유책배우자에게만 소송이 가능한가? 재판이혼위자료 청구는 일방이 이혼사유에 근거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를 가리는 것이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혼인이 파탄된 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부르는데요. 유책배우자를 가리는 것은 이혼판결에서는 물론이고, 뒤이어 위자료청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의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헌법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만이 재판이혼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나라 헌법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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