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 사유가 있어도 제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가사 전문 장성민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에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로서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이 원칙적으로 불허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쉽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계속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쉽습니다. 스스로 바람을 피우고 잘못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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