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10] 한국 공유수면 매립의 원형 구조: 식민통치와 공유수면 제도의 도입

이 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탑동 문제: 제주 탑동 공유수면 반대 운동의 유산과 새로운 상속의 방법』 연구의 일부입니다. 2023년 5월 18일 장훈교 2018년 3월 24일 제주 탑동 현대 공유수면 제도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자 할 때 공유수면 제도가 한국에 어떻게 도입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건 큰 도움이 된다. 필립 맥마이클은 『거대한 전환』에서 “개발은 식민 지배 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다”(맥마이클, 2013 : 31)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한국 공유수면의 역사에 관해서도 타당하다. 현재 한국 공유수면 관련 법률의 원형이 되는 최초의 법령은 1923년 도입된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이다. 이 법령의 배후에 바로 식민개발이 있다. 일제 강점기 때 송도 연안에서 추진된 개발을 연구했던 유창호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과도한 공유수면 매립 정책의 근원이 일제의 국유지미간법과 공유수면매립법에 있음”을 상기시킨 바 있다(유창호, 2014: 4). 일제 강점 아래 만들어진 공유수면 관련 ...

원문링크 : [연구노트 10] 한국 공유수면 매립의 원형 구조: 식민통치와 공유수면 제도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