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 시 반려동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거주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주인도 그만큼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 집을 구하는 세입자와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 사이에서 발생한 임대차계약해지와 관련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한 아파트에 대해 임대계약을 맺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보통의 아파트라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시 집주인이 반려동물은 안된다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ㄱ씨 역시 자신이 반려견을 키운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차계약 후 집주인이 반려견의 존재를 알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집주인 측에서는 새로 입주하려는 아파트에 반려견을 들일 수 없다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를 하려했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러한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더불어 집주인은 법원에 계약금을 우선 공탁하면서 그 다음달에 공씨는 계약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ㄱ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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