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대출 규제 개선!?

앞서 오피스텔 대출의 기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포스팅했던 바가 있습니다. 사실 주거용 오피스텔 접근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의 불리함이 있다는 것은 DSR 규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갑자기 주거용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의 문제 ① 특례보금자리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기회로 많이 주목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애당초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기는 합니다만, 주택법만을 참고하는 대출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며, 따라서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규제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