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또 오를 수 있다!? - 2월 국세수입 현황

세수가 부족하다!? 2월 국세수입 현황 최근 세수가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바로 3월말에 기재부 보도자료로 발표된 2월 국세수입 현황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느정도 세수가 부족한지 보고, 그 뒤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23.2월 국세수입 현황(확정).pdf 파일 다운로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저조 2022년 2월 누계 대비 23.2월 국세수입 현황(확정) 비록 2023년 2개월간의 세수 실적입니다만, 2022년 2월 누계와 비교 시, 종부세와 주세를 빼고는 모든 부분에서 세수 실적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세수 실적을 기반으로 2023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고려하면, 2023년에는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을 이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월 진도율 역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2006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니, 굉장히 저조하다는 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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