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3월 16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국회 벽에 부딪힌 부동산 '규제완화'... 시장 혼란 가중 우려 -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난해 5월 이후 수 차례 규제완화 안이 발표됐지만 그중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 개정 사항들은 이렇다 할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 대표적인 사안이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됐지만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르면 2 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8%)을 폐지해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1~3%)을 적용하고 3·4 주택자와 법인 취득세율도 줄여주는 내용 - 올해 정부가 발표한 1·3대책에 담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이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지난해 9월 발표됐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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