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7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번주 시행... 실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원문링크 : [부동산뉴스] 2023년 3월 27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