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2023년 6월 23일 주요 건설, 부동산 뉴스

여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법 합의 또 불발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 주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가 지연되며 시장의 혼선이 커져 2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재초환 개정안, 노후도시 재생 및 지원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 심사 일정에 밀려 이날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해 여야 의원들은 부담금 면제 기준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와 여당은 현행 면제 기준인 3000만 원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도 현행 2000만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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