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영업보상2

이전 포스팅에서 영업보상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안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링크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보상 1. 보상액 : 2년간의 영업이익 - 영업이익은 당해 영업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 2. 요건 - 다른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이전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3. 보상금 환수 폐업후 2년이내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는고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환수한다. 여기서 2년은 보상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보상 심화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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