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행위(건축)허가(신고)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내 농가용 창고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부지는 공익사업편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행위허가가 어렵다고 하여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관련법에 저촉은 없으나 행위허가신청에대해 반려가능하지 여부 3. 관련법률 / 판례 대법원 2003두 128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4. 검토 대법원판례(2003두12837판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허가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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