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기존 건물이 철거될 경우 잔여 토지(잔여지)에 대하여 변경된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하지 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공익사업으로 기존건축물이 일부 편입되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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