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개발제한구역(불법전용산지)


[행정심판]개발제한구역(불법전용산지)

사건개요1. 청구인은 1973.6.27일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이미 과수원을 하고 있었다.2. 불법전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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