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 건축법상도로 실제 해결사례 (1)

제가 올리는 사안들은 전부 제가 직접처리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만 올립니다. 100% 실전사례입니다. 최근에 처리한 사안부터 올려 드릴께요. 먼저 질문하나 드릴께요 맹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도로를 끼치 않은것이 맹지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답변입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접도하지 않아서 건물 짓지 못하는것은 전부 맹지입니다. 생각보다 전국에 엄청나게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필지가 실제 문제의 현장입니다. 도로 끼고 포장까지 되어있는데 왜 허가가 안나온 걸까요? 해당도로는 농어촌공사토지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즉, 해당 주무관청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사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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