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는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허가내용대로 개발행위를 완료한경우 다른 사유 발생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준공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개요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 최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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