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1탄

저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링크 연결해 드릴께요.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이행강제금 총정리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자장법위반,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위반에 따른 ... blog.naver.com 해결전 판단사항 이행강제금을 해결하기전에 반드시 판단하셔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1. 이행강제금의 완전한 취소냐 2. 이행강제금 부과의 연기냐(임차인거주 및 영업등으로 인해) 3. 원상복구냐 4.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양성화냐 이것이 선행되어야지 행정관청에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판단사항에 대한 의견 1. 이행강제금의 완전한 취소 이행강제금이라는것은 준공시 허가조건이나 도면하고 틀리면 부과하는것이라 이것을 완전하게 취소하는것은 힘든일입니다. 이걸 완전하게 취소시키는경우는 법령해석 문제라든가 위법하게 법령을 적용한 경우인데 이런경우는 10,000건 청구하면 1건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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