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도로편입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토지보상]도로편입 미지급용지(미불용지) 보상

사건개요1. 청구인은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공매로 낙찰받았다.2. 피청구인은 미지급용지로 보기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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