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거부처분 취소 (건축물대장 부존재)


[행정심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거부처분 취소 (건축물대장 부존재)

사건개요1. 청구인은 00빌딩 201호에 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였다.2. 피청구인은 건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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