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사유지보상요구(미불용지보상요구)

사건개요 1. 신청인은 아버지대 명의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피신청인에게 매수해 줄것을 요구 2. 피신청인은 도로로 사용중인것을 알고 취득했다는 이유로 매수를 거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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