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1타3피(합의금2번+미불용지보상), 이런게 또 있다~


[해결사례] 1타3피(합의금2번+미불용지보상), 이런게 또 있다~

저번에 해당사례 못 보신분들을 위해서 링크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합의서 작성후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경계를 침범한 면적이 면적은 12제곱미터~(3.63평) 입니다. 공법을 아시는분은 눈치 채셨겠지만 최소 분할면적 미달입니다. 헉~~ 일단 해당 관청을 찾아가서 분할 가능여부부터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No~~ 그래서 해당 개발행위부터 주무관님들 설득시켰습니다. 이토지가 지금 경계분쟁이 발생한 현장이고 분할후 매매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시에서 매수하기로 했다고 설득을 시켰고 담당주무관님이 해당 주무부서에서 도로매수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더니 합의서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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