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방법

이행강제금 관련하여 포스팅하다가 이행강제금 계산방법을 정리 안한것 같네요. 사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인지라 공개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필요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산정해 달라고 전화만 하지 마세요. 그런 업무는 안하고 나름 바빠요. ㅎㅎㅎ 이행강제금 계산 이행강제금 계산은 심플합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 1당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부과율 X 가중률·감경률 1당 시가표준액 계산 = 건물신축가격표준액 X 적용지수(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특례 입니다. 끝. ㅎㅎㅎ 그러면 좋겠지만 위에 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시가표준액 취득세, 재산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의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 결정/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위택스 가시면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들어가 보세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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