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업무] 인생최대의 도로 문제로 고민중 ~

요 몇일 잠도 못잘정도로 강적 문제를 만났습니다. 도로라면 전문인데 만만치 않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통상은 사업진행을 위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데요. 제 업무의 90%정도 해당... 이번사안은 꺼꾸로된 사안입니다. 허가시 소유자 동의를 받아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했는데 도로지정을 거부하고 있어 의뢰받은 사안입니다. 이거는 행정관청의 잘못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필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순간 왜 여기 도로대장 등재 안했지 살펴보니 해당지역은 비도시 면지역입니다. 건축법상 도로지정 제외지역입니다. 아~ 토지사용승락서를 내줬는데 도로지정을 안해주니 지목변경이 안되니 건물다짓고 준공을 못내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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