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1탄_기본 개념 및 Q&A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전·월세로 더 관심이 쏠려서 그런지, 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나 하나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약칭 : 주택임대차법 )이란?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식 명칭이지만, 주택임대차법이라고도 부르고 더 줄여서 주임법이라고도 하시더라구요 :) 이 법에 위반된 약정인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불리하지 않은 계약일 경우(ex. 차임 감액)에는 유효하답니다! Q.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을까요? 자연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인 및 재외동포 외국인등록 및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을 경우 법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받지 못함 예외1)한국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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