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입니다. 요지는 재건축 인허가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302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 www.korea.kr 첨부파일 221208(석간)_재건축_안전진단_기준_개선방안_발표(주택정비과).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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