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사기? 투자 안정성 확인하기 (투자, 수익, 주식 / 금감원 조사)

뮤직카우란? 투자해도 안전할까? 뮤직카우는 "뮤지코인" 이라는 서비스로 출발해 2020년 4월 현재의 "뮤직카우"로 서비스명을 바꾼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입니다. 뮤직카우 광고에서서는 마치 음악 저작권을 "소유"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의 지분을 양도받는 게 아니라 지분에 비례해서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채권적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권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저작권은 물권에 준하는 권리라서 모든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뮤직카우가 망하더라도 (지분의 소유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원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의 일정 지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은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 상대방이 파산 등으로 소멸해버리고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나 법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간단히 뮤직카우가 망한다면 투자금은 전부 날릴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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