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위 "개인회생, 파산 전환 쉽게 개선해야"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개인회생 신청자가 개인파산으로 보다 쉽게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채무자들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나 각각 처한 상황에 맞는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재기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법원은 위원회가 22일 제13차 정기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 뒤 이같이 권고하고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대신 제출서류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가능한 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이에 제출서류를 유사하게 하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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