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서 당진 자매 살인범 첫 항소심 열려

2021년 06월 02일 07시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투데이 어제) 대전고법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검찰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한 것과 관련해 사형 선고에 대한 대법원 판시 기준 등이 제대로 심리됐는지 살필 것을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해 자매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데 이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게임머니까지 결제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 선고됐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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