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장 받았다면 방어는 불가피합니다

상간남소장 받았다면 방어는 불가피합니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했음에도 형사적 처분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이혼 사유이므로 아내가 외도했다면 상간남을 피고로 지정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자신이 상간남으로 몰려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본인이 상간남소장을 받았다면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원의 담당 아래 소송이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불법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한 명백한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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