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 ?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뇌물 의혹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⁴. 이 대표는 2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의 요건과 절차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염려가 있을 때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의 보호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법원에 하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와 변호인이 참석하고, 피의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