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주택거래 적발됐다, 64억 편법증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를 단속했을 때, 총 27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므로 문제시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고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① 해외자금 불법 반입 :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및 반입하는 것. 그 과정에서 현금을 반입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돈은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행위를 환치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② 무자격비자 임대업 :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영리업이 불가능 한 상황에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 및 영리업을 하는 경우이며, 불법 사업에 해당되므로 적발시 해당 사업으로 취했던 금전적 이득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③ 편법증여 : 부모님이나 법인을 사이에 두고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에게 대여해주는 행위인데, 이 때 차용증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차용증이 없으면 편법증여로 의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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