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에 대해 기소유예, 벌금형 받으려면

음란물유포죄 처벌에 대해 기소유예, 벌금형 받으려면 D씨는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이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웹하드에 접속한 사람들이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음란물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총 200편의 음란물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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