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16_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내용에 대한 생각

많은 기사에서 예상한대로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DSR규제시행을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해 대출규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실 정리된 문서 자체는 어제부터 웹상에 떠돌아 다녔다) 공식 명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 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이다. 상세 내용이야 많은 사람들이 다룰 것 같고, 몇몇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나 이번 발표내용에서나 일련의 대출 규제 및 총량관리들이 목적하는 바는 대출의 부실화를 막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대응과 코로나 이후 자산가격이 상승한 탓에 대출이 증가세가 확대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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