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제도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개혁’ 속 노동자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는 이미 정착되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를 월 단위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의 입법 목적은 노동자의 과로를 막고, 노동자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을지, 삶을 계획하고 여가를 즐기는 게 가능할지는 앞으로 진행 방향을 보며 긍정적인 쪽으로 수정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는지, 근로시간을 월 단위 관리로 조정하는 데에는 ‘노사합의’를 요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사 관계는 ‘합의’라는 것이 성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노동시간의 총량이 더 필요하다면, 노동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추가 고용 보다는 기존 노동자를 과로에 밀어 넣고 있지는 않나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는 임금체계 개편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노사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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