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검수완박 법안 논란, 2라운드 열려

끊이지 않는 검수완박 법안 논란, 2라운드 열려 jdsimcoe, 출처 Unsplash ‘검수완박’ 법률은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수정한다고 밝혀 다시 ‘2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잠해진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2라운드에 나서 당혹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끊이지 않는 검수완박 법안 논쟁의 현재 핵심 쟁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발의될 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되었는데,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중’이 ‘등’으로 변경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 등이 사실상 법안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인데요. 법무부에서는 판례와 법 문언 해석의 원칙 그대로 해석한 것이며,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입법 취지를 몰각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여러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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