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부동산 건물 인도 소송 내 부동산에 권리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자를 배척하고 내 점유로 회복할 수 있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인도 명령을 받은 입주자가 계속해서 버틴다거나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 내지 않았을 경우,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고 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를 받지 못한 경우, 권리 없는 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명도 실제로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사를 가지 않을 때 임대인이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소송이다 보니 버티지 못하고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빼서 내보내거나 협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는 곧 주거침입죄, 손괴죄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에 행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계약기간 만료 여부인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는 내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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