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 체제개편]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 K골프의 발전을 위한 확실한 정책 나와야 골프산업 경쟁력 생긴다

지난 1월 20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2의 대중화선언인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중제 골프장 중에서 요금이 비싼 곳은 대중제가 아닌 비회원제로 분류한다는 형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이용 강제 등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산세율 중과 시 영업이익률이 약 11.9% 하락할 뿐 아니라 그린피에 개소세 부과 시 회원제와 비슷해져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골프장 M&A 시장 가격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골프를 국가 경쟁력으로 판단해 단순히 세금 중과 등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닌, K골프의 발전을 위한 보다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회원제 골프장 신설 시, 수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