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가 배상해야 - 서울고법 "도로상황 잘 살피지 않은 본인 책임도 40%"


[판결]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가 배상해야 - 서울고법 "도로상황 잘 살피지 않은 본인 책임도 40%"

맨홀 뚜껑이 망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행인이 골절상을 입게 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원이 손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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