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가해자·피해자 합의했어도 보험사 구상청구 가능 - 법원 "합의 효력, 공동불법행위자간 영향 없어"

사망 사고가 쌍방과실로 발생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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