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상보)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 지나면 청구 못한다"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 자살보험금 안 줘도 돼"(상보)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 지나면 청구 못한다"

금감원이 보험청구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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