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해등급 못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무조건 배척 안 돼" - 사망 후 산재 인정될 경우 장해급여 수급 가능성 열려


대법원 "장해등급 못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 무조건 배척 안 돼" - 사망 후 산재 인정될 경우 장해급여 수급 가능성 열려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숨진 산업재해 노동자의 유족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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